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상상발전소 블로그 기자단이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실생활에서 ‘대중문화’는 매우 가깝지만 '대중문화'를 이루는 바탕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는 다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급부상 하는 ‘한류’만큼, 해결해야 할 시급한 안건!!!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 공청회(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관)가 2012. 6. 20(수)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표준 계약서 제정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업계에서 느끼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표준 전속 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잘 제정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엔터테인먼트 선진국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논의한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볼까요?

 

▲재개정 공청회 현장

 

공청회 제1부는 대중 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에 대해서 임상혁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전속계약이 갖는 개념, 법적인 성질을 가지는 채권계약과 혼합계약, 사법적인 면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거래현황 면에서, 이러한 사법적, 행정적 제도를 다양한 예시와 여러 가지 시각으로 풀어 발제를 하셨으며, 전속 계약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곧바로 '대중 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공청회 제1부 토론문 발표

 

 

▲ 공청회 제1부 토론문 발제자

 

공청회 현장에서는 문화예술인과 제작사의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기도 하며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제작사, 실연자, 협회, 학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 하나의 별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획사 연예인간의 문제, 대중문화종사자들의 인권 신장, 그리고 수익분배와 노동시간 등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인기와 초호화 생활, 수많은 팬들에 가려진 스타들에게 처한 문제와,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단체와 협회의 노력 그리고 노동시간 등 여러가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급부상 하는 만큼 사회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를 보호하고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 공청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님들께서 마무리 차원으로 신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모두에게 이로운, 합리적인 의결안과 공정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청회 현장

 

 

▲ 행사 개요

 

▲ 공청회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