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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를 다녀와서

by KOCCA 2012. 6. 14.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ㅇ 일시/장소 : ‘12.6.12(화) 14:00~16:00/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ㅇ 행사명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공청회
ㅇ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기타 유관기관 협력사항 및 업계 애로사항
ㅇ 행사목적
- 콘텐츠 공제조합의 제도적 취지와 설립ㆍ운영 방식 등 설명
- 최종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및 콘텐츠 협ㆍ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 수렴
ㅇ 행사내용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 토론회 등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동 주관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및 '기타 관계기관 협력사항 및 업계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계를 이끌어가는 각 기관[ (관련 협․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영화제작가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게임문화산업협동조합, 음원제작자협회, 뮤지컬협회, 패션협회 등, (대 표 기 업) 아이코닉스(캐릭터), 토이온(애니), 마상소프트(게임), 태원엔터테인먼트(드라마), 레드로버(3D) 등, (학계) 박지순 고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태호 채권연 이사 등]의 수많은 관계자가 앞으로 콘텐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업계 자유토론(협단체장, 업계대표)


'콘텐츠 공제조합'의 주요 공제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조합'은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사업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공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공제조합의 기본 개념 : 구성원인 조합원이 일정한 부담금(출자금, 출연금, 부금, 기금, 예탁금 등)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하여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를 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말함

▲ 업계 자유토론(협단체장, 업계대표) 현장

콘텐츠 공제조합 :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콘텐츠 업체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공제조합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점, 기회에서 나타나는 실효성 외에도 약점, 위협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절충,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 자유토론(협단체장, 업계대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도 약점, 위협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직은 개선 사항을 바라는 여러 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마 모두가 바라는 것은 '콘텐츠 공제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운영의 Governance를 공정하게 구축하는 것 아닐까요?

각 장르별 콘텐츠산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제조합!' 제반 규정들의 입법과 설립추진은 꾸준한 관심과 강한 추진력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제조합'을 통해 콘텐츠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경제발전의 추진력, 신성장동력 확보까지 기대해봅니다.
 
이번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도 꺼지지 않는 한류 태풍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