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현장 속으로~!

 

 

 오늘 (6월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사회자 성주호 교수의 모습

 

△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모습

 

 성주호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영세 콘텐츠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제발표 <발표 1 : 콘텐츠 공제조합 개관 _ 이태호 채권연구원 이사 / 발표 2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_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제발표 중인 이태호 이사(위)와 박지순 교수(아래)의 모습

 

발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텐츠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리스크가 특징 ◉ 콘텐츠 사업은 물적 담보가 없어서 일반 금융제도(은행권 담보 대출, 기보․신보 등을 통한 보증) 활용이 어려울뿐더러 타국에 비해 정부 지원 예산 마저 적은 상황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하여 민자 500억, 정부 500억원 지원으로 초기 예산 1000억원 책정, 영세 기업 자금지원 기능 보안 ◉ 주요 공제사업 : 대출, 융자, 보증, 투자, 연금

 

 

△ (왼쪽부터 차례대로) 박덕수 게임문화산업협동조합 팀장, 전황수 만화출판협회 사무국장, 김외기 음원제작자협회 부회장, 차승재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장, 이태호 채권연구원 이사,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성민 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 이민재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사무국장, 최현용 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주상호 패션협회 상무이사

 

△ 업계대표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참석자의 모습

 

또한 협단체장과 업계대표들의 업계 자유토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로간의 소통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리를 가득 채운 행사장의 모습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한 공제조합의 바람직한 구조와 운영방향 및 기능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와 제작이 진행되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콘텐츠 산업계의 영세성은 한국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콘텐츠 기업 중 87%가 매출액 10억원 미만, 92%가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재무제표, 시설보유, 담보능력 등의 보증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적 담보가 없는 국내 영세 콘텐츠 업체들은 은행권 담보대출, 기보와 신보 등을 통한 보증 등 일반 금융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완성보증 제도의 특성상 심사절차 및 기준이 복잡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보증 지원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 오는 2013년부터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00억원, 2014년 200억원, 2015년 100억원 등 3년간 국고 500억원을 투입해 영세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며 빠른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의 적극적 참여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당당히 내어 활발한 소통과 상호 의견 수렴이 이루어 질 때 콘텐츠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