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제정! 한국만화, 훨훨 날자!

힘찬 새해와 함께 우리나라 만화계에 기분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만화 진흥법 제정인데요. 지난달 29일 만화 진흥에 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만화진흥법이란? 

만화진흥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남녀노소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자,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인 만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화는 특히 인터넷과 결합한 웹툰, 스마트 기기 등과 결합한 신개념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면서 어떤 콘텐츠보다 더욱 뉴미디어 시대와 잘 융화되고 유행을 선도하는 콘텐츠로 발전해 왔습니다.

 

[만화 원작의 인기 드라마 풀하우스와 궁]

 

 

[헐리우드 영화로 재탄생한 만화 프리스트]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 만화의 위상을 떨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만화 콘텐츠와는 달리 만화 창작자와 권리를 보호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만화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화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했습니다.

 

 

 

▶만화진흥법, 그 험난한 여정

만화진흥법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9년부터로, 주로 작가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다소 더딘 진행은 오랫동안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추진 동력의 부진과 그동안의 진흥법 제정의 좌초로 말미암은 실망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2월 젊은 만화작가들이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만화진흥법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1년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인터넷에도 만화진흥법 추진 서명 페이지가 오픈되고 강풀, 강도하, 윤태호, 이충호 등 인기 작가들의 지지를 타며 힘을 모았습니다.

[만화진흥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던 홈페이지가 만화제정법 제정 축하 화면으로 바뀐 모습]

 

▶만화진흥법,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만화진흥법으로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화진흥법의 핵심 목표였던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만화진흥기금조성, 만화저작권육성회 설립 등이 진흥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모두 빠져서 우려의 의견도 보이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누락된 목표들을 기능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화진흥법이 제정된 자체만으로도 이제 만화가 성장시키고 지켜야 할 우리 문화 콘텐츠로 중요하게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콘텐츠 산업 가운데 진흥 법률이 없었던 것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3분야 뿐이라고 합니다.

한편 애니메이션 진흥법은 난항을 겪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진흥법이 적절하게 제정되길 기대해봅니다. 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해 달려오신 많은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