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Post 방송 미디어 산업과 창조경제 실현

정상섭 (KBSN 디렉터 kbetas@empas.com)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 산업 발전 종합 계획’이 지난해 12월 초 발표되었다. 방통위와 문체부, 미래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결과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고, 우리 방송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 즉 2017년말 까지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방송 종합 계획은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약 14년만이다.

▲ 출처 : 3개 부처 합동 [방송산업 육성 청사진]_뉴데일리경제_2013년 12월 10일

이번에 발표된 합동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 미디어 산업을 구성하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 산업과 문화산업, 관광, 제조, 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사실상 첫 ‘미디어 생태계 중심 진흥전략’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시하다시피 201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울 일색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3.5%, HSBC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 주요 글로벌 IB도 201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보수적)~3.5%(낙관적)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저 성장 환경속에서 방송 미디어 산업이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무엇인가? 본 칼럼에서는 정부 정책 내용을 리뷰(Review) 해보고,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의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013 기준,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약 447개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수익은 약 13조 1,98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TV 홈쇼핑 방송 매출수익과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업부문별로는 IPTV 사업(36.8%), 방송채널사용사업(PP)(17.6%), 종합유선방송사(SO) (9.4%), 지상파 방송(DMB포함) (1.0%) 순으로 수익이 늘어났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체 2,526만명으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디지털 방송 가입자는 IPTV 655만, 종합유선방송 SO 517만, 위성방송 379만명 등 총 1,551만명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비용은 약 2조 9,054억원으로 전년(2조1,160억원) 대비 34.1%(약 7386억원) 증가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제작과 구매비는 1조 1,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은 CJ계열 PP와 지상파계열 PP의 제작 활성화로 제작과 구매비가 전년 대비 약 54.7% 증가한 1조 6,705억원을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수출은 2억1,699만 달러, 수입은 1억 2,803만달러로 수출은 전년(약 2억335만달러) 대비 6.7% 증가하였고, 수입은 0.1% 증가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수출(-2.9%)이 감소하였고 수입(5.3%)이 증가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약 141.1%로 대폭 증가(수입 0.1% 감소) 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 또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면서 구글, 애플 등 사업자들이 이미 국내 시장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찬반 논쟁

▲ [그림1,2] 출처 : 3개 부처 합동 [방송산업 육성 청사진]_2013년 12월 10일

정부가 제시한 ‘생태계 중심 진흥전략’의 주요 골자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송 규제 혁신,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실감 미디어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이다.

◉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 수익에 편중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대가 조성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한 개방형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 창구 확대를 지원하고 신규 수익 창출 기획을 만들어주며,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활력소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UHD 방송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 수급, 기술R&D, 표준화 현황 등과 연계하여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주요 시사점 및 제언

합동 보고서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시청자 후생을 극대화하면서 방송 기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추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논쟁의 불씨는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최종 보고서 발표 하루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달하였다. ‘UHD 방송을 위한 700Mhz 주파수 대역의 방송 배정’, ‘지상파 vs 유료 방송 매체 균형발전 촉구’,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 중단’, ‘지상파 방송 지원정책 마련’ 등이다. 이들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열식 규제 완화나 제도 허용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통해 진정한 방송 미디어 산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송 산업이 스마트 미디어로의 전환으로 역동적인 시장구조 변화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레거시(legacy) 플레이어인 지상파 방송의 입지가 한층 약화되는 추세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존 정부 정책은 UHD 방송의 경우에 당초 유료방송 위주 정책이었지만, 합동보고서 발표에서는 지상파, 유료방송 모두에게 허용하겠다고 입장 선회를 하였고, 지상파 MMS 또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8VSB 방식의 경우 지상파 독점방식에서 유료 방송진영 즉 케이블, 종합편성PP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점에서 방송 시장의 지각 변동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필자가 한 가지 제언한다면, 이번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여러 각 진영의 이해관계들을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 대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실시간 방송 시청 수요 증가, VOD 이용자수 증가, N 스크린 확대, OTT 서비스 등 TV 시청 행태가 급변한지 오래이다. 당장 2015년 한미 FTA 발효로 인한 PP시장이 개방된다. 따라서 미디어 시장 지각 변동에 대응하고,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합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방통위와 문체부, 미래부 등 방송 미디어 산업 관계 3개 부처가 앞으로도 똘똘 뭉쳐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협력, 정부 차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과 신규 미디어 플랫폼의 정책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했을 때  그 결과는 진정한 가치(Value) 실현으로 화답 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방송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낮 구호로만 실현될 수 없다. 글로벌 경쟁 체계에 맞는 규제를 재정비 하고,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더불어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때, 방송 미디어 산업의 창조 경제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